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구조계획법(American Rescue Plan)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(Inflation Reduction Act)을 통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보조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
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었고,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
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확대 조치는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이며, 2026년부터는 보조금 제도가 팬데믹 이전 규정으로 돌아갑니다.
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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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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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 빈곤선(FPL)의 100%~400% 사이의 소득을 가진 사람만 세금 공제(PTC) 자격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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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%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보험료가 아무리 높더라도 보조금 혜택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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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축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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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이 되는 사람도 세액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본인 부담금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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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CA 수혜자 보험 자격 상실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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팬데믹 기간 중 임시로 가능했던 DACA 대상자의 보험 가입도 제한될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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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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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산층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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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빈곤선의 400%를 넘는 소득자는 보조금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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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미만 고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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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책정이 연령에 따라 높게 책정되므로 본인 부담금 급등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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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비가 높은 지역의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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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내 일부 지역은 보험료 자체가 높아져 보조금 미지원 시 큰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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